서울시의회 최웅식 교통위원장<사진>은 제238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7일 도시교통본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Walking School Bus)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됐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노선조정 필요 안에 대해 남재경 의원은 서울시가 정기노선조정을 통해 2012년 3월부터 종전과 다른 노선을 운행 중인 대진여객 8000번 버스노선이 시의원, 종로구, 북촌 및 서촌 한옥마을, 재래시장 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선정되어 운행 중임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주민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노선을 조정한 후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노선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당초 8000번 버스노선 도입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도시교통본부는 노선선정과 조정시 신중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 백호 교통정책관(이하 “도시교통본부”)은 대진여객 8000번 버스노선은 청와대 관광객들의 대중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설된 노선으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이 이뤄졌음을 밝혔다.

도시교통본부는 버스준공영제로 인한 재정지원을 고려하여 버스노선 운영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선을 조정할 것을 약속했다.
문종철 의원은 제236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의결한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 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시의회 수정안으로 통과된 것을 이유로, 서울시가 이를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업무추진 방식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에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물가대책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는 시의회 수정안 의견을 존중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기존 서울시민의 의견은 물론 추가적으로 경기도민의 의견을 수렵하고 있는 중임을 밝혔다. 또한, 도시교통본부는 향후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함으로써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박기열 의원은 서울시가 가로변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해당 지자체의 정류소 설치요청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KT의 광고효과 증대를 위한 정류소 설치계획에 끌려가기 보다는 보도 및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자체의 정류소 설치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가로변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는 현재 시내버스조합 및 ㈜KT와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 비용절감, 광고효과 증진 및 설치장소 선정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백열 의원은 서울시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에 있어 자전거도로의 연계성과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자전거도로를 차도와 보도에 중복적으로 설치하고 포장면의 색상도 일률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해 체계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행자 의원은 시내버스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4%대의 임금인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난 5월18일 버스파업이 일어난 것은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월 25일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약 1,200억원의 버스수입이 증가되었으나, 이번 임금인상에 따라 그 중 약 300억원이 임금인상분으로 소요되는 등 버스서비스 개선은 없이 요금과 임금만 인상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정훈 의원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이 의무화됨으로써 서울시가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서울시가 특정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보편타당한 시장경제 논리에 맞도록 공정한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는 현재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지원과 관련하여 구매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부적으로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한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혔다.

이상묵 의원은 교통분야의 형광등을 고효율 저비용의 LED 조명등으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교통운영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제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LED 형광등으로의 교체에 따른 효과가 좋은 것은 사실이나 LED 조명등 교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조명등 교체 직후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는 본 사업의 기대효과를 산정함에 있어 실내 조도 개선을 통한 승객 및 운전자 피로감 완화는 물론 예산절감액 산정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단계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최대한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