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최근 4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한 운전문화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8~2021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1만7148건에서 20만3130건으로 6%가 감소했다. 하지만 이륜차 교통사고의 경우 같은 기간 1만5032건에서 1만8375건으로 무려 22%가 증가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배달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이 필수 조건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배달업체 각각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첫 번째 주제발표로 서울시립대학교 이수범 교수가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조작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면허만으로는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실제 운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규 코스를 추가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 한국교통안전공단 김민우 책임연구원은 '배달산업 현황 및 제도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배달업 등록제 도입 등 배달산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안들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명예연구위원은 '안정한 이륜차 문화 조성방안'을 주제로 토론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국토교통부 강근하 사무관과 경찰청 조희영 경감은 각각 배달산업 및 이륜차 면허 관련 제도개선 검토 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이날 논의된 배달업 등록제 도입 및 개편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면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배달종사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아한형제들·바로고 등 배달업계와 동아일보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녹색어머니중앙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