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광장과 녹사평역에 마련된 분향소에 엿새 연속 방문하며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추모객이 됐다. 

대통령이 분향소 방문은 엄밀히 얘기하면 추모 통해 모든 책임을 무마하려는 상징적 정치 행위다.

이와 함께 불교·기독교·천주교의 추모 집회 행사에 참석해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행위는 역시 이례적인 일로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지만 그 속내는 누구도 알수 없다.

대통령은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다"면서 국정 책임자가 아니라 한사람의 시민으로 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어 국가의 중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같이 '관전자'를 자처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8월 수해 현장을 찾아 "서초동에 제가 사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는 좀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거기가 1층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침수될 정도니,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요"라며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 이야기했다.

또 "지난 9월 뉴욕을 방문한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막말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나는 아니다 라는 태도였다.

윤 대통령은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누이 강조 했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이후 오직 모든 책임은 이들에게 지우며 질타를 이어가고 있어 결국 제복 입은 사람은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소모품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통령실의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 방향이 경찰 책임자 문책 및 개혁으로 좁혀지는 흐름이다.

윤 대통령은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엉터리냐?"면서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중위험 안전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하는 권한은 경찰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고 있다"며 "이 사고에 대한 행정적인 진상규명은 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경찰청에서 인원이 보강되거나 용산서에서 비상을 걸어서 경찰관들이 추가로 오지 않아도 충분히 그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왜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전체를 잘못됐다고 질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정부 최고위 공직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책임자의 언어가 아니라 경찰의 서비스를 받는 '한 사람의 시민'의 입장으로 사안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며 선보인 조직도엔 경찰 지휘 라인 최 상위에 대통령이 자리한다. 그 바로 아래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다. 

이 경찰청 지휘 체계 변화는 "헌법 법령에 합치"한다며 직접 설명했던 게 불과 수개월 전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국민 안전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스스로를 '시민 추모객' 자리에 놓은 것 같다.

대통령은 먼저 대국민 사과을 해야 한다고 사과 타령을 하려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는 국정책임자가 남 탓만 하며 자신의 최 말단 조직에개 모든 책임을 묻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격고 있다.

오히려 본인의 잘못에 반성은 없고 책상을 치며 호통하면서 적반하장 하는 막장 드라마의 끝을 보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지지율 20%대를 유지하며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조사 조사기간 10월 31일~11월 5일까지 (6일간)에서도 지지율에서도  긍정 19% , 부정  75% 로 전세계 언론으로 부터 주요국가 22개 정상중 20주 넘게 꼴찌 기록 하고 있다.

어쩌면 예견된 것이었을지 모른다.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재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참사 초기 정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이 사건은 예측 할 수 없는 자연 재해"라면서 국민안전 부서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을 미리 배치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닌 일이다"라고 말 했었다. 

윤 대통령은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지만 그 컨트롤타워를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건 보고 체계"라며 이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질타하며 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은 별개라고 끝까지 주장하며 선을 긋고 있다. 

대한민국은 내각 책임제가 아니 대통령 중심제이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정의 책임자로서 절차를 거저 대국민 사과와 반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적으로도 추락한 국격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