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
물가흐름·경기·금융·외환시장 고려
CBDC 도입…기술적·제도적 연구 강화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효성 높일 것"

▲ 사진=한국은행
▲ 사진=한국은행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은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높은 불확실성에 유의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기준금리 수준과 유지 기간 등은 물가의 흐름과 함께 경기,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할 방침이다.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한다.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경제전망과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공개시장운영 유효성 제고도 도모한다. 통화신용정책이 원활하게 파급될 수 있도록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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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높아진 금리 수준과 부채부담의 통화정책 파급효과, 물가 동학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분석을 강화한다.

한은은 금융안정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 안정 노력을 지속한다. 경기 둔화, 국내외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부진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잠재위험 요인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할 방침이다.

외환시장의 변동성 재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외환부문의 취약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환율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를 통해 대응한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경제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고 정책적 대응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은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CBDC 도입 기반 강화 ▲지급결제 효율성 제고 ▲지급결제 안전성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한다.

지급결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글로벌화에 대응해 지급결제 인프로 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지급결제 혁신 흐름 속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 사진=한국은행
▲ 사진=한국은행

마지막으로 한은은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출담보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한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은의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의 적정성 점검과 담보위험 관리체계 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약화,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되겠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라며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 근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높은 변동성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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