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한다.

26일 금융위는 증권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 조사 전담부서를 과장급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 자본시장조사단(과장급)에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로 나눈 것이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점차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조직 및 인력 강화가 필요했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해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협업을 통해 증권범죄에 대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본시장 규모 및 참여자 수가 크게 확대되고, SNS 활용 등으로 증권범죄가 복잡해져 과장급 1개 부서로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다.

실제로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2013년 5조8000억원 ▲2017년 9조원 ▲2019년 9조3000억원 ▲2020년 23조원 ▲지난해 27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 수도 지난 ▲2013년 475만명 ▲2017년 502만명 ▲2019년 614만명 ▲2020년 914만명 ▲지난해 1374만명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증권범죄 대응 관련 기능 보강 및 조사와 수사 역량강화는 자본시장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현재 국정과제로 설정·추진 중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직개편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오는 27일부터 금융위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조직개편을 추진,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 개편된다.

신설되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의 분류, 자본시장사법경찰 관리의 직무 집행, 자본시장조사 관련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공시·중요사실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업무를 담당할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강된 인력 및 조직을 적극 활용해 증권범죄 근절 및 자본시장 신뢰성·공정성 제고 관련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