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주공-경남, 도공-경북, 토공-전북 등 이전 완료

주택공사는 경남, 도로공사는 경북, 토지공사는 전북, 한국전력은 광주 등 176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시.도별 배치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던 346개 공공기관 중 176개의 이전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전 공공기관은 177개로 거론됐지만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통일교육원이 빠져 기관 수는 176곳으로 하향 조정됐다.

따라서 정부는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기치아래 내달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오는 9월말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될 혁신도시 후보지를 시, 도지사와 협의해 선정한 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늦어도 2007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12개 광역 시.도에 분산될 공공기관 현황을 보면 △부산 및 대구 12개 △광주 3개 △울산 11개 △강원 13개 △충북 12개 △전북 13개 △전남 15개 △경북 13개 △경남 12개 △제주 9개 기관 등이 지방으로 내려간다.

이미 이전 계획이 확정돼 이전작업이 추진중인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충남 아산), 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충북 오송) 등 5곳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된다.

이밖에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 정부소속기관과 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18개 등 41개 기관은 행정도시로 옮긴다.

정부는 이전에 따르는 비용은 기존사옥 매각을 통해 조달하고 이전 기관과 종업원에 대해서는 신사옥 마련시 취.등록세 면제, 직원 주택마련 지원, 우수 교육환경 조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건교부에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추진단'(단장 차관, 부단장 1급)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수도권 발전대책 발표일정을 28일로 최종 확정했다.

□ 지역별 주요기관 현황

▲부산= 한국해양연구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영화진흥위원회, 남부발전 등이 배치됐다.

▲광주=한전(자회사 2개),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등 3개 기관 등이 옮겨진다.

▲울산=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동서발전, 산업안전공단,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립방재연구소가 이전된다.

▲대구=가스공사, 한국전산원, 산업기술평가원, 학술진흥재단, 사학진흥재단이 들어서고 강원도에는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십자사, 관광공사 등이 옮겨간다.

▲충북=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육개발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정보통신 일부와 인력개발군 등이 이전된다.

▲전북= 토지공사, 지적공사 등 국토개발관리기능군과 농업과학기술원 등 농업지원 7개 기관이 배치된다.

▲전남=농업기반공사 등 농업지원 기능군 3개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정보통신 일부, 한국KDN, 문화예술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전한다.

▲경북=도로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전력기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내려간다.

▲경남=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지방으로 옮겨진다.

▲제주=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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