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금융시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1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지난달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

추 부총리는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발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완화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추 부총리는 예상했다.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속도, 경기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을 3주 이상 넘겨 국회 통과를 이달 23일에 해 아쉬운 측면은 있다"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플랫폼 산업은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빠르고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플랫폼 산업의 확산은 스타트업·소상공인 등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 플랫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 간 갈등은 변화가 빠른 플랫폼 특성을 감안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당사자 간 시장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한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방지 노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보완 등도 추진한다. 특히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경쟁 플랫폼 이용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AI 솔루션·클라우드 도입 지원,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글로벌 공동창업, 스타트업·입점업체 동반진출 등 플랫폼 생태계의 글로벌화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