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막기 위한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 과거 대출·세금 등의 규제를 해소해 수요 진작을 유도해 부동산 급락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역대급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징벌 대상으로 여겨졌던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비한 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방안이 총나열됐다.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된다.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과 전쟁에 나선 문재인 정부와 달리 다주택자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다.

문 정부는 집권 초기 때부터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보유세도 중과세했다. 그 결과 거래절벽은 물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굳어지는 부작용이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5년간 스무 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결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민심은 돌아섰다. 이런 결과는 샤워실에서 찬물에 놀라 서둘러 더운물 손잡이를 끝까지 돌려 버리는 '샤워실의 바보'에 비유할 수 있다.

땜질식 처방에 그치는 미시 대책보다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고 다주택자는 세금 중과와 대출에 자유로워졌다. 얼어붙은 수요를 살리기 위한 조치지만, 규제 해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그간 부동산 시장은 경제 상황에 따라 정권마다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를 풀되, 투기수요를 경계하면서 실수요자를 고려한 균형을 맞춘 시장 관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