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주요 수주 대상인 소규모 학교, 하수관거사업들이 무차별적으로 한데 묶여져 BTL사업으로 추진돼 대형업체들의 시장잠식 등이 불가피한데서 불만이 누적돼 왔다.
건협 경기도회 관계자는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과는 상관없는 소규모 학교나 하수관거 시설위주로 추진돼 당초 BTL사업 도입취지 자체가 이미 훼손됐다"며 특히 "은행.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도 낮은 수익률로 인해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제한비용을 비롯한 총6천여억원에 달하는 초기 투자비용을 모두 건설사에 부담케 하는 등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아 사업참여자들 간에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 한 전문가도 "(BTL)이 사업이 일종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돼 사업추진 전에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여한 채 추진함으로써 위헌소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회 한 관계자는 "BTL사업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하고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정부는 문제점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전국의 중소건설업체들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공동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