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면서 정치권은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렀다.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주의라서 소수정당이 성장하는 것을 막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소선거구제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면서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꺼내들었다.

필경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모두 장단점이 있다. 문제는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이다.

사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선거제를 바꾸는 그 주체가 왜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왜냐하면 자신의 밥그릇을 자신이 바꾸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중대선거구제를 꺼내들었지만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대로 국회의원이 자신의 밥그릇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밥 잘 먹고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밥그릇을 바꾸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려고 하겠느냐는 것이다.

지난 총선 당시에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바꾸려고 했고,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결국 거대 양당의 잔칫상이 됐다.

이번에도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려고 하지만 거대 양당의 잔칫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그것은 어렵다.

벌써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필경 소선거구제는 장단점이 있지만 그것을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고 해서 만능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이 담겨진 선거법 개혁을 스스로 합리적으로 개혁을 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외부인사들이 모여서 개정을 해야 한다.

즉, 국회의원은 뒤로 빠지고 시민사회 등이 모여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을 해야 하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면 결국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제도 개혁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라면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고 해서 거대 양당의 폐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시민사회 등 외부에서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진정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민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이어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