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대통령실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현재의 15만 2천원에서 2배로 인상된 30만4천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의 9천원∼3만6천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천원∼3만6천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방비가 급등한 데 대해 부연했다.

특히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면서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하였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 폭을 50% 인상하였으나,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