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을 검찰은 뇌물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서민들 특히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대장동 일당들이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준 것은 곽 전 의원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고,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만배는 곽 전 의원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했고, 곽 전 의원 아들을 통해 전달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정영학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곽 전 의원과 아들은 따로 독립한 가정이기 때문에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다면서 50억원을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누가 보더라도 곽 전 의원을 보고 50억원을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준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청년들로서는 그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누구는 대리 신분으로 열심히 일을 하니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지만 누구는 대리 신분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손에 쥐어진 것은 푼돈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분노로 갈 수밖에 없다. 권력자의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좋은 일자리로 가고, 그곳에서 엄청나게 이익을 취해도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득권 자녀들은 더욱 좋은 자리로 갈 것이고, 엄청난 이익을 취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뇌물 거래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분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버지를 잘못 둔 죄로 X 빠지게 일을 해야 한다’면서 분노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무죄가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의 목소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각에서는 사법부와 언론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그동안 계속 해왔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 그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앞으로 어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런 사회적 공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권력자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제도적 장치를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분간 곽 전 의원의 판결은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만들 것이다. 그에 대한 민심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