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역할 소홀하면 외면받을 수 있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해야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14일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임원 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 원장은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아울러 금리산정·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어서다.

고금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서민·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차주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다.

마지막으로 은행은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결산 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자본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할 것"이라며 "향후 위기 상황에서도 본연의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신 등 은행업무의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은행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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