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며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면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지역과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장관들께서도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달라"면서 "장관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또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 주요 분야의 민생안정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물가·민생경제 상황을 보면 물가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당분간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히 안착될 수 있도록 상방요인츠 집중관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물가에 경기둔화가 겹치며 서민층 민생 어려움 확대돼 취약계층, 취약차주, 소상공인등 경기둔화기 어려움이 집중되는 서민층 중심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 하다는 것이다.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보면 먼저 국민 체감도 높은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도 가격안정 노력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대폭 확대 편성한 취약계층 지원예산을 신속하고 촘촘히 집행, 관계부처 집행점검단･재정관리점검회의(수시) 등 통해 집중 점검, 복지시스템간 정보연계, 홍보물 배포, 지자체･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관리하기로 했다.

또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 예정 이며  향후 전기, 가스 요금은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 한다.

아울러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통한 국민인식 전환 추진 한다는 것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5G 구간 다양화, 시니어 요금제, 알뜰폰 활성화,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 강화, 한시적 부담 완화 등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여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 촉진, 디지털 심화시대에 국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고, 통신서비스 요금·품질 경쟁을 촉진하여 미래 네트워크 경쟁우위 확보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고금리에 따라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관리 및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추진,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긴급생계비 대출,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10조원 규모의 서민금융도 연중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통한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 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2월 중 구성‧출범하여 금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 도출 추진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