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구제를 위해 출시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목표치의 65%를 달성해 실패하지 않은 정책이 됐지만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진행 중인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목표치 26.94% 달성)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목표치 2.8% 달성) ▲새출발기금(목표치 8.47% 달성)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반해 금융위가 지난해 하반기 출시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관장하고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 상품은 지난해 말까지 총 3만4000명에게 1002억원을 공급했다. 

양 의원은 15.9%라는 비교적 높은 금지였지만 지난해 목표 대비 167%를 달성해 코로나19 피해구제를 위해 출시한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 상품의 실적 달성은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수급자 중 고신용(NICE 920점 이상)과 이차보전을 통한 저금리 지원대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상품의 시행목표치 대비 65% 달성과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시행목표 41조2000억원의 26.94%인 11조1000억원을 공급하는데 그쳤다.

양 의원은 "정책금융상품이 시행 후 6개월이 된 시점에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26.94% 공급에 그쳤다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과 소기업으로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외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9조5000억원의 공급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달 말 기준 목표금액의 2.8%인 2672억원만 공급됐기 때문이다.

또 양 의원은 '새출발기금'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시행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가 발생했거나 장기연체 위험이 큰 우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했다. 채무를 매입하거나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거쳐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속도에 맞춰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30조원 규모 부실채권 매입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2조5400억원 매입에 그쳐 목표치 대비 8.47% 수준에 머물렀다.

즉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채무조정 수단으로 활용을 거의 하지 않아서 시장에서 실패한 정책 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양 의원은 금융위가 기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시행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이 사실상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이차보전의 지원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적용 대상 확대 및 이용 편의 제고 ▲새출발기금은 적용 대상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금융위의 운용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계획만으로는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아무리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정책의 수혜자들이 외면하면 아무런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나친 규제 완화가 부채 문제를 자극할 수 있고, 금리 정책을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계속된 상태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융위가 시행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진행성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과 같이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상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살펴서 현장에서 수혜 대상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