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어
학계․업계 전문가를 초청…패널 토론 진행
"감독제도 개선방안 지속적 모색 예정"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최근 IMF, BIS 등 국제기구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체계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감원과 한국금융연구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를 초청했다.

이와 함께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과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 향후 규제 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 원장은 정보통신(IT) 혁신기술에 기반한 빅테크가 디지털 플랫폼과 두터운 고객층을 바탕으로 금융업 진출을 확대해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초기에는 단순 지급결제와 간편송금으로 시작했지만 금융플랫폼을 통한 상품 광고 및 중개와 금융회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일부 빅테크는 은행과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업에 직접 진출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 금융시장에도 적극 진출하는 등 국제적인 역할을 선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악성 앱 탐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등 공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빅테크의 금융혁신은 이자절감 효과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결과,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을 자극해 금융시장의 성장과 경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빅테크가 불러온 금융산업의 혁신적인 변화에도 빅테크의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 우려했다.

첫 번째 우려로는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거래 확대로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커져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위험이다.

두 번째는 빅테크 그룹 내 IT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 간 높은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빅테크의 운영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효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빅테크가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금융산업 혁신이 촉진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이날 세미나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성과 ▲빅테크 금융그룹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와 시스템 리스크 요인 ▲빅테크 금융그룹 규제에 관한 논의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법무법인 광장 김시흥 전문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성과'와 관련해 금융포용성 제고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이라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정의 등 규제 대상 설정이 명확하고 새로운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성 실장은 '빅테크 금융그룹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와 시스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해 건전성·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실장은 '빅테크 금융그룹 규제에 대한 논의 및 향후 과제'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 등 그룹 단위의 기관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참고해 빅테크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 및 분석할 것"이라며 "향후 감독 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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