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밝혔다.

추 장관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일상화·전략산업 지원·K-컬처 융합 관광 등 연도별 추진 대책을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안에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마련해 세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이 오는 6월 중 발표된다.

특히 한국판 챗GPT(대화형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이는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 AI 솔루션 개발도 확대 해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투자 프로젝트 이행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위해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국내 투자로 산단을 구축하고, 2차전지 역시 국내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디스플레이는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과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차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는 6월에는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재도약 전략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30년까지 한국형 칸쿤을 5곳 조성한다는 목표로 K-관광 휴양 벨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4천1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신성장 4.0 전략의 일환인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무인배송 법제화, 안전기준 마련 등 기반 조성과 함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현 33개) 확대, 자율주행 화물차 광역 시범운행 지구 지정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류·상업·주거·문화시설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물류단지에 대해 개발 제한 구역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2030 부산 엑스포 이전에 대규모 6세대 이동통신(6G) 후보 기술을 시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설명하면서 "6G 상용화와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핵심 장비 기술 개발 등에 6천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네트워크 분야 정부 연구개발(R&D)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작년 9%에서 내년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며 "양자암호통신 등 보안기술 확보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후속 대책과 추진 과제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신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예산 소요는 내년 예산안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