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수천 억원의 정부 지원금 사용하면서 법치 부정 단호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주례 회동을 갖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규제 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이 먼저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 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오늘 주례 회동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면서 "한 총리는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말했다. 

특히 신산업 육성과 관련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면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 AI, 즉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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