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을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가 구성된다.

22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민간 전문가와 전 금융업권 협회, 연구기관 등이 함께 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TF'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 조치다. 그간 은행권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시장안정 조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지만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는 은행은 민간 기업이지만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구성할 계획이다.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형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고금리 시대에 국민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금융의 성장 발판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6개 검토과제도 제시했다.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스몰라이센스와 챌린저 뱅크 등 은행원 진입정책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내용이다.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과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허용과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하겠다"며 "언론이나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부위원장은 이번 TF 운영과정에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실무작업반을 두고 과제별 주요 이슈 정리와 함께 해외사례 연구, 국내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국민의 금융편익 제고와 실물경제 자금공급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제경쟁력도 높이는 노력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민간 전문가, 금융권,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는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