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진료 현장을 방문해 소아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만나 "소아 응급 진료체계 확대와 중증 소아 의료체계 강화 그리고 소아 의료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부처는 필요한 어떠한 자원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국가가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소아의료진에게 정말 뵐 면목이 없다"면서 "현행 법체계에서 국립대병원 등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 등 소아 진료 인력 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과 상급 종합병원 평가 시 소아 진료체계가 주요 지표에 들어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소아의료체계, 응급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체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공공정책 면에서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커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등을 통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오늘 의료진과 전문가가 건의한 사안들에 대해 조치 결과를 신속히 보고할 것"을 복지부 장관과 사회수석에 주문했다.

이번 방문은 저출생 시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먼저 외래진료 현장을 둘러보고, 소아외과 병동을 방문하여 입원 중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로하고 의료진을 격려한 뒤, ‘소아진료 필수의료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소아환자의 보호자 등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을 통해 고충을 들었습니다. 이후 의료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소아 병원・의료진 부족 문제 등 실태와 함께 3대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조속히 대책을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은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보상 등을 통한 소아 의료인력 확보 등 3가지 주요 정책 방향으로 이뤄져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약자라며, 대학병원 등이 중증 소아진료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담회를 마치며 윤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여러 좋은 의견을 이야기해 달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소아진료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3대'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먼저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으로 첫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하여 암·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인천, 경기, 충북, 제주 등 4개 지역에 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과 종합병원 이상에 적용되는 의료 질 평가※기준에 중증 소아진료와 관련된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아진료에 집중할수록 병원이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셋째, 중증질환을 가진 소아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병원 재택의료팀이 중증 소아환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 소아 재택치'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기간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야간·휴일·응급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첫째, 야간·휴일에 아이가 아프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24시간 상담을 해주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둘째, 소아 응급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8개에서 12개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36개월 미만 소아 대상 건강관리 심층 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이를 통해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정책수가 등 통한 적정 보상 및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손실은 공공정책수가로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걱정 없이 중증 소아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또한 중환자실 입원수가 인상, 소아 입원연령 가산 확대, 입원 전담 전문의 소아 진료수가 가산 등 소아진료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할 방침이다.

둘째, 소아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해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고용방식을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또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