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세금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정부는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은 법률이 정한 납세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마그나 카르타' 정신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통상, 기술, 산업 환경에서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게 지속적이며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데 국민 여러분의 귀한 세금을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면서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은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또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또 그럼으로써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분들께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 포상' 유공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여자와 가족을 비롯하여 국회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국세・관세 공무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개회사(경제부총리), 모범납세자 포상 및 고액납세의 탑 친수, 대통령 축사, 성실납세 서약을 위한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