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조치 조속한 원상회복 되도록 긴밀히 논의

▲일본, 한국 대상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PG). 사진=연합뉴스
▲일본, 한국 대상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PG).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해재 실시와 동시에  일측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지난 14일 부터 16일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양측은 상호 '국가 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일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운용 변경은 '19.7월 이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3년간 허가하는 제도)를 적용할 것이며 3개품목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