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이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의 '한국 재단이 일본의 기업을 대신해 배상 상당액을 변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액의 반환을 원하는 구상권의 문제가 제기 된다'는 질문에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 정부는 65년도 그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써 처리를 했다"면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 해법으로써 발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하여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측 기자의 '이번 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고, 그 국익이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가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저도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GSOMIA)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이번에 반도체와 관련된 3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해제 조치가 발표가 됐다"면서 "우리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의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 조치 실시와 함께 양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에서 자주 공조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정부의 의사소통을 강화를 한다라는 데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면서 "이번에 셔틀외교에 대해서도 재개를 할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저 자신도 윤 대통령 사이에서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확인하고, 긴밀히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결과를 하나씩 하나씩 일본으로서도 내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