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 불법과 폭력 뿌리 뽑고, 노동약자 보호해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복지, 노동정책의 최일선에 있는 현장 종사자 11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며 "무분별한 현금 복지보다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서비스 복지'로 나아갈 때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정책도 마찬가지"라며, 노동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해 노동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약자들과 더 폭넓게 소통하고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면서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의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취임 후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여러 복지시설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며 "국민들께서 가장 가까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노고에 대해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뿐 아니라 정책 제안도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며 "정부도 현장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찬은 이러한 윤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늘 오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종사자, 고용센터직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복지, 노동 분야 총 15개 직종의 종사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 지난해 1월 청년 사회복지사와의 간담회 등에서도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과 만나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현금 퍼주기식' 복지가 아닌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약자복지를 강조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MZ세대 공무원 등 공무원 150여 명과 만나,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현장 근로감독관들의 고충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만간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오찬에 이어 윤 대통령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실제 출동 과정과 아동보호 사례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학대 피해조차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무한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면서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질병이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자 ▲불법・부당행위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근로감독관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고용센터 고용지원관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역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을 하는 종사자에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어려운 분들께 좋은 일자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노사갈등을 조정해 온 고용노동부 공무원에게는 현장에서의 노사법치가 노동개혁의 기초인 만큼, 근로감독관들이 최일선에서 역할을 다해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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