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윤재옥 의원이 지난 7일 당선됐다. 이로써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탄생하게 됐다.

윤 원내대표에게는 여러 가지 난관과 숙제가 기다리고 있지만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 1호이다. 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이송됐다.

당장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부결시키겠다고 하면서 여야의 정쟁은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옹호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도 여야의 협치는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입법독주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진지한 접근을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니 ‘의회독재’라고 비판한 것도 우습기 짝이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내용이 농민들을 위한 것인지 서민들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 자당의 이익에 맞게 부합하는 그런 개정안을 만들어 내면서 결국 누더기 개정안이 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있고, 민주당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있으며, 농민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이는 여야 협치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민생 문제에 대해 정쟁의 발목에 잡혀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자당 이기주의에 빠지면서 누더기 법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반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라도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 그리고 농민과 서민 그리고 국민에게 가장 최적의 법안이 무엇인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쌀은 매년 남아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농경지와 벼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식량의 무기화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어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민과 서민 그리고 국민을 위한 법안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민생법안은 계속 발의가 될 것이다. 그때마다 정쟁에 휘말려서 누더기 법안을 만들 수는 없다. 누더기 법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민생법안만큼 서로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윤재옥 원내지도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여야 협치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