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타파)는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며 "공정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하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노동조합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잡을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온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법안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기후 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원 강릉 산불 후속 조치와 관련한 한 총리 보고를 받고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