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관련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설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발생했다"면서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까지도 발생했다"며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올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