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둘 발언을 통해 "향후 재정지출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는 선거 당시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면서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면서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 되어야 한다"면서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면서"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