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 전세사기 피해 2479세대 관련 금융권 협조 공무 발송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경매 연기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따라서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미추홀구의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모두 2479세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는 이 가운데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보유한 대출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협조 공문,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송했다.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을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2,000여 명을 검거하였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언급하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면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경매 유예 조치 방안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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