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분야로,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 "우리 이차전지 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인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두 전선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추월당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면서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광물·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재획득 비용도 낮추는 등 공급망 다변화해야 한다"며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완제품 뿐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중요하다"면서 "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기회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전황이 불리하면 왜 불리한지, 그리고 무엇을 더 지원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자리"라며 "정부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큰 산업 전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문제점이나 위기 요인을 검토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이 되어서 움직일지 논의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졌으며 이차전지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논의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의 압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민·관이 약 20조 원을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세계 최초의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기술 확보 등 미래의 게임체인저가 될 초격차 기술들을 선점해 가겠다"고 했다. 

이창양 장관은 "이차전지는 글로벌 시장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기술과 시장 점유율에 있어 명실공히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부장에서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소재·장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와 R&D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향후 5년 내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국내 생산을 4배로, 장비 수출을 3배 규모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핵심광물 투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사용후 배터리를 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2030년까지 국내 배터리 100% 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의에는 이차전지 및 소부장 업체, 자동차 업체, 학계·연구계, 애널리스트, 학생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여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고위 당정인사를 포함한 약 70여 명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금이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중차대한 시기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경쟁국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기술력 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R&D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업들이 글로벌 지경학적 변화에 따라 광물별 수급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는 만큼, 광물자원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금융 등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오늘 논의된 전문가들의 제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각적인 정책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