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최대 관심사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IRA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의 보조금 제외 문제등 이다.

특히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을 잇달아 시행하며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나선 만큼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바이오,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다각도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영업 기밀'인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등의 자료 제출과 초과이익 환수 등 다소 무리한 조항을 내건 상태여서 업계에서는 이번 방미 기간 기밀 자료 제출 범위 최소화 등 합의점이 찾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역으로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IRA는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최종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16종(하위 모델 포함 22개)에는 현대차·기아 차량이 모두 제외됐다.

IRA와 같은 보조금 규정이 궁극적으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들 업체가 광물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때까지 시간적 유예를 확보하거나 세부 규정 적용을 유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터리 업계도 당장은 IRA 시행으로 수혜를 본다고 하지만, 2025년 전까지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만큼 '핵심광물의 탈중국 및 공급망 다변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방문 기간중 양국 기업·기관 간 수십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미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꾸려진 가운데 미국 반도체지원법 등 보조금 정책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로 꼽힌다.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국내 기업인 122명이 대거 출동함에 따라 한미 양국이 주고받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외 에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대거 포함됐다.

현재 삼성전자는 170억달러(약 22조5천억원)를 투입해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시설 등에 150억달러(약 19조9천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위해 손잡고 있는 미국 뉴스케일파워 등과 추가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밖에 원전 분야 협력에서 진전된 조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