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국빈방문' 사흘째인 26일(현지시간) 80분간 진행된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대북(對北)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47분간 정상회담 모두발언 및 소인수회담을 하고, 이어 캐비닛룸으로 자리를 옮겨 30분간 확대회담이 이어갔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경제, 기술, 문화, 정보분야 등으로 전방위 확대해 글로벌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워싱턴 선언뿐만 아니라 신흥기술, 사이버 안보, 과학기술, 우주탐사까지 총 6건의 공동성명이 체결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 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 아니고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가치동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동맹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도전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 우리 동맹의 협력이 배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이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하다"며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제징용 해법 발표 등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한일관계 개선에 의미를 부여했다.
 
두 정상은 '80분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무엇보다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한 기자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의 확장억제 강화를 논의하며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경고한 적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부연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긴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과 맞물린 경제안보 공급망 이슈도 비중있게 논의됐다.

양국 정상은 별도로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창설을 포함하여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안보를 더욱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 하고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했다.

그밖에도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디지털 콘텐츠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 증가로 이어질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햇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위협 대응에 있어서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하며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복원력과 적응,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연계성의 증진을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 관계는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투자, 교역, 기술 및 인적 교류로 규정되며, 이는 양국에 상당한 경제적 기회와 번영으로 이어져 왔고 향후 70년간 계속 그러할 것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양자에 관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과 규정의 정신을 보다 긴밀히 일치시켜 나가기로 하고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AI) 운용 의료 제품, 바이오 제조에 대한 협력에도 주목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했다

우리의 동맹은 우주에도 적용되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 걸쳐 우주 협력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우수한 교육을 통한 이해 확대와 심화를 촉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양국 국민들 간의 인적 유대와 인문학·사회과학 및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협력을 심화하기로 햇다. 

한미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 발전과 반도체·핵심광물과 같은 핵심 기술 및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이르기까지 양국은 양국 관계의 모든 측면을 눈부신 속도로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라며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