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확장억제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동맹으로서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첫 번째 핵심성과는 확장억제"라며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또한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美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양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면서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국가안보실(NSC)에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서 이런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며 "떠오르는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면서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우주 분야 역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우리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했으며, 우리는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면서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각 2,023명의 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천만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인태전략 이행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오늘 우리가 마련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바이든 대통령님, 그리고 양국 국민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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