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면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다"고 지난정부를 비판했다.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라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했다.

그리고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며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다"면서 "우리의 3축 방어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과거 몇 년간 중단되었던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실전훈련을 한층 강화했다"며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상 차원의 합의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하여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하였고,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 왔다"면서 "안보와 경제가 국제 협력하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국제규범의 존중과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