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 혁신의 목표는 명확하다"면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고의 과학기술은 늘 국방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된다"면서 "이렇게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하여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국방 조직을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맞춰서 국방 조직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군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면서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출범식을 통해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8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참석자들과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작년 12.14.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관진 前 국방부장관 등 군사안보전문가 4명과 김인호 前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과학기술전문가 4명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됩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토의에는 위원들과 정부·군의 주요직위자들이 향후 국방혁신위원회에서 다룰 핵심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군이 합심하여 국방혁신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출범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대통령실에서 안보1·2차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으로는 김관진 부위원장(前국가안보실장, 前국방부 장관), 김승주 위원(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인호 위원 (KAIST 안보융합원 교수, 前국방과학연구소장), 김판규 위원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前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위원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前공군참모차장), 이승섭 위원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정연봉 위원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前육군참모차장), 하태정 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