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 하며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미 한 차례 재의 요구한데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앞으로도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 입장이 현저히 다른 쟁점 법안이 줄줄이 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야당 프레임이나 간호사들의 집단 파업과 같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정상화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면서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복지 정책의 기조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라며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기초생활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