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며 "따라서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이른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은 빈약한 반면 인적 자원이 훌륭하여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로 경제를 일으켜 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 기조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바로 경제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하여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지난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며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고 거듭 비판하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했다"면서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 9천억 원의 주기기 공급계약과 2천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되찾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13년 만에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로 끊어진 원전 수출을 재개했다"면서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4천억 원 규모의 SMR 개발사업에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제 5.3%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다.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난정부의 정책을 거듭 비판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AI, 양자, 우주 등 첨단 과학 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안보, 전략자산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지원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국제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지난 3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하여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였고,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 혜택과 함께 R&D와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 산업 분야에서 550조 원의 대규모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누리호(‘22.6.), 다누리호(‘22.8.)의 발사 성공으로 명실상부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고 이를 이끌어 갈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 나사(NASA)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문화 산업은 미래 성장을 이끌 게임체인저"라며 "정부는 K-콘텐츠 정책금융 지원에 역대 최대인 7,900억 원을 투자하고, 규제를 혁파하여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 분야에서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면서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의 산업 기반 변화에 발맞춰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학은 지역 산업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하고, 지역 대학을 지원할 특별회계를 신설했다"면서 "대학의 창의적인 융합 연구를 위해 대학 내 전공 분야별 벽 허물기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데 주력해왔다"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공급망 분절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살길은 수출과 투자 유치에 달려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첨단 과학 기술과 같은 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