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당사자 들도 이러한 노력이 많이 부족"…"이들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처우하느냐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

▲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는데,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제15차 회의에 참석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는데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민 역시도 이런 사회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많은 제한이 있다 보니 이주민 당사자 본인도 이러한 노력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럴 기회가 제대로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외교, 기여하는 외교, 또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런 이주배경 주민을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처우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논의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도 정확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인식이면 국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그러한 정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이주배경 주민이 지난 2011년 127만 명에서 2019년에 252만 명으로 2배 늘었다가 코로나로 조금 감소가 돼서,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여전히 234만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에 이주배경을 가진 주민의 숫자가 충청남도 정도 규모의 숫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이후 국가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하고,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유익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이주배경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이주민들의 현장감 있는 경험과 이주민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토론이 이뤄지기를 당부했다.

향후 특위는 이주민들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주민을 ’새로운 우리‘로 동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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