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었다"면서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약자가 고통 받게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 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기조로의 전환은 자유와 혁신을 꽃피우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공급망 교란과 기후 환경 위기와 같은 지금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 전반을 재정비해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터운 중산층은 국가의 안전판"이라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복지 지원 대상을 감축시키면서도 그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첨단 과학 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