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경제,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아젠다 서로 복잡하게 얽혀 종합적 입체적 외교 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날의 국익은 단선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그리고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아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G7 회의 기간 중간 중간에 틈을 내서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로, 우크라이나 이렇게 8개 국가 정상들과 양자 정상 회담을 가졌다"며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숨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기업, 국민이 각자 뛰는 외교가 아니다"라며 "민과 관이 함께 협업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하고,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국제무대에 나가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펴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외교 행위는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짧은 기간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저는 세 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두었다"면서 "우선,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라고 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포함한 국제법과 규제규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자유 가치를 수호하면서 평화를 도모해 온 자유세계에 대한 도발이가도 하다"면서 "저는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세력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G7 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일 3국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미래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자유와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한 자유세계의 단합된 지지와 노력 역시,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그는 "자유세계의 공고한 연대가 결국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의 승리를 안겨다 주리라고 저는 확신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G7 외교의 또 다른 과제는 경제 분야였다"며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으로 뛰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 의존도가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살길은 자명하다"면서 "저는 수출, 투자 유치, 해외 투자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뛰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며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그리고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 회담은 우리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G7 국가들은 모두 과학기술 강국"이라며 "이러한 선진국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 항공, 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과 서로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양자 회담마다 상대국의 관세, 통관 제도, 신규 입법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거래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 정상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를 천명했다"면서 "식량과 보건 분야의 취약국이 집중된 Global South를 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기여외교의 주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린 에너지 협력은 기술의 시너지를 극대화 시킬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였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면서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리며 "정상화가 되어야 활력과 혁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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