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은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와 WMD 확산 방지 중요

▲북한의 지난해 12월 서해위성발사장서 진행한 정찰위성 개발 중요시험 장면.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지난해 12월 서해위성발사장서 진행한 정찰위성 개발 중요시험 장면.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공개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리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30일 발표한 '자위력 강화' 입장에서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중략)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정찰자산들이 적대적인 공중정탐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면서 "작전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부지대는 물론 주변국가의 종심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주변 국가들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조성된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전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적들의 군사적 행동기도를 실시간 장악할 수 있는 믿음직한 정찰정보 수단의 확보를 최대 급선무로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미국과 남조선의 무분별한 군사적 준동이 불러온 현 정세하에서 우리는 정찰정보수단의 확대와 각이한 방어 및 공격형 무기들의 갱신의 필요성을 부단히 느끼고 있다"면서 "발전계획들을 실행해 나갈 시간표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도 이날 제주도에서 개막한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와 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PSI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은 커지고 있으며 국제 안보환경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의 협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인류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여기 계신 파트너국 들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SI는 WMD와 그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미국 부시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력체제로 현재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5년 주기로 모든 회원국이 참석해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는 고위급 회의를 열며 20주년을 맞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게 됐다. 회의는 이날부터 나흘간 제주도에서 열리며 아태 순환훈련 '이스턴 엔데버 23'(EASTERN ENDEAVOR 23)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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