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현금복지는 선별복지로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 하며 "보편복지는 가급적이면 사회 서비스복지로 가야 된다 이러는데, 그러면 사회 서비스복지는 전부 보편복지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복지도 있는 것이고, 보편복지라고 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좀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균형 있게 어느 정도는 갖출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보편복지가 서비스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우리가 조성을 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서비스가 복잡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수천 개,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만여 개 이렇게 되면 그게 경쟁 환경이나 시장이 만들어지겠느냐?"면서 "그러면 그거 결국은 퍼주기 하는 것 밖에 안 되고, 서비스에 종사한다는 사람들도 늘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거기서도 서로 불만이 없으려면 적절한 경쟁체제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하고, 또 현금 복지는, 돈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쌀이나 부식이나 기본적인 생활 수요는 각자가 다양하게 구매해서 선택해서 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거를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소위 말하는 현금 유동성을 제공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가야 되고, 현금 유동성이라는 거를 마구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만약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바우처를 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는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정부 내 총 9개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총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은 복잡한 제도는 패키지화하여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중복 사업은 합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빈틈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은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 기술, 적극적 규제개선 및 투자,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과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안건 보고에 이어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향' 및 '돌봄·교육, 고용·주거 분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구체적 의견을 발제했으며, 이에 관계 부처 장·차관들의 답변을 하는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논의된 전략들은 전 부처와 지자체에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가면서, 동시에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4~’28)‘의 기틀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