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법제화와 불합리한 규제 해소, 마켓에 활력 주는 정책적 노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과학기술 밖에 없다. 우리가 갈 길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창업허브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결국은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생산성 향상이라는 건 과학기술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우리 클러스터도 최고의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지금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특정기업의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기업과 일본의 어느 기업, 독일의 어느 기업끼리의 경쟁 양상이 아니고, 그 기업을 백업 해주는 그런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집합적인 경쟁력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안보와 첨단산업은 바로 직결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경제안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경제안보 하고도 차원이 다르고 그야말로 국가안보와 첨단과학기술 직결되면서, 이것을 또 민간 분야하고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정보 공유의 범위를 얼마나 넓혀야 바람직한 것인지, 마치 방위산업 분야와 똑같은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바이오 분야든 디지털 분야든 퀀텀 사이언스든 어느 분야든지 첨단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국방안보 관계자들이 늘 관심을 갖고 이걸 어떻게 개발하고 투자할 것인지, 여기서 나오는 기술과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보 기관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결국, 우리가 정부 예산의 5% 정도 R&D 예산을 갖고 있다"면서 "결국 정부가 얼마나 유능한 정부냐 하는 것은 이런 데에 어떻게 돈을 잘 쓰느냐 하는 게 유능한 정부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 역할은 뭔가를 얻어내서 그걸로 정부가 가져갈 건 없다"며 "우리 학계 연구자들과 우리 민간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활성화를 시키면 거기서 경제적 가치가 나오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크면 정부는 나중에 세금으로 받아 가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첨단기술 개발에 동참해 사업화의 혜택도 공유해야 한다"면서 "지난 미국 방문시 협의한 한국과 보스턴 간의 ‘바이오 동맹’이 서울대병원, MIT 간의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모델 추진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정말 가려운 데를 딱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잘 법제화를 해주고 설계를 해줘야 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마켓에 아주 활력을 주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경제불안정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수출과 교역에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이런 위기가 거꾸로 하면 바로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 위기를 도전 정신으로, 혁신의 마인드를 갖고 잘 극복하는 나라는 성공하는 나라이고, 거기서 주저앉는 나라는 도태되는 것이고, 역사가 그런 것을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위기 없이 성공한 기업도, 위기 없이 성공한 나라도 없다"며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렇게 해서 성공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지, 이런 위기를 가지고 겁을 먹는다거나 불안한 생각을 가질 건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시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수출과 해외 진출은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강력한 국제 경쟁력에 기반하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산업 생태계 간, 클러스터 간의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증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오늘 회의에는 지난 4월 보스턴을 함께 방문했던 기관을 포함하여 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완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서울대병원‧MIT 간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추진 등 클러스터 활성화 패키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클러스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미국 국빈 방문 후속 클러스터‧바이오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융합형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성장동력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해소, 대규모 투자 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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