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 그리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무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자신감도 가지고 계시고 기대도 큽니다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군사 분야에 AI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스마트폰, 자동차 이런 가전제품은 물론이거니와 인공위성, 전략무기체계에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 양자 컴퓨팅, 바이오 같은 첨단기술을 구동, 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 중에서 우리가 과연 메모리의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또 이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물론 여기에는 메모리가 고도화되는 것까지 다 포함한 얘기"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다고 하는 시스템반도체의 육성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소재․부품․장비,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메모리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하려면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들의 고견도 듣고 논의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그야말로 근원 같은 것"이라며 "그래서 거시경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전략이 바로 서야 거기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고 부연했다.

이어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면서 "어찌되었든 K-칩스법을 통과시켜서 기업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반도체 관련 대학의 규제도 많이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또" 민간 역시 용인에 조성되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과감한 투자로 호응을 해 왔다"며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개최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은 두 번째의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약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거대한 지각변동 가운데 우리 반도체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20여 년간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국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으며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는 오랜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으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자립도를 높이고, 핵심기술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것 또한 긴요한 과제다. 

오늘 국가전략회의에는 반도체 전후방 업계, 학계, 애널리스트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장관 등 약 60명이 참석하여,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부장과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반도체 산업 전략을 보완할 예정으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공조 하에 속도감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