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 개최, 해외진출 현황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대안 논의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금윤산업 글러벌화 종합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금윤산업 글러벌화 종합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 금융업권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이후 진행된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 및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전 업권을 아울러 해외진출 현황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간담회 개회사에서 "그간 금융위에서 진행한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릴레이 세미나와 현장간담회 등을 마무리하는 종합 간담회라고 말하며 전 금융업권이 함께 모인 만큼 그간의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지난 '금융산업 글로벌화 TF'(3.13) 이후 3개월간 금융회사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정리하여 규제개선 과제와 현지 영업 관련 과제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먼저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여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해외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규제개선과제와 관련한 네 가지 중점 검토방향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해외 영업과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 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 마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위원장은 "지난 5월 중앙아시아 출장에서 현지에서 우리 금융회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딛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국내 금융사의 글로벌 경쟁력과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됐다"면서 "금융회사와 핀테크사와의 협업, 금융 인프라 기관과 공동진출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연구원 김남종 박사는 '한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경상수지 기여도와 금융국제화 과제'에 대해 발제를 통해 "금융서비스 수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산업기반 확대와 국경 간 거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금융중심지 및 글로벌 수준의 IB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금융산업 글로벌화 관련 금융회사들이 건의사항을 발표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러 금융회사들은 해외진출시 경험한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국내 법 때문에 사업에 제한을 받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 금융업권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밖에 신용공여 한도 확대나 해외진출 목적의 차입 허용 등 자금조달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금융위 국제화대응단 부단장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7월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금융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간 금융회사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하였던 현지 금융당국과의 소통 어려움과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국제화대응단에서 추진 중인 해외진출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장은 "금융회사가 해외진출을 함에 있어 제약이 되지 않도록 기관제재시 ‘기관제재 갈음 MOU 등’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동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이 밖에도 해외진출지원 설명회 개최 및 해외진출 관련 책자 발간 등 금융회사와 감독당국간의 정보교류 확대를 통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의 논의사항 등을 토대로 7월 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중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활발하고 협력이 필요한 지역에 방문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현장 지원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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