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19대 국회가 맞이하는 첫번째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국회는 3일 개회식에 이어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6~11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대정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 국회의 주요 의제는 내년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 공천 헌금의혹 등이며, 이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는 또한, 18대 대선을 3개월 남짓 앞두고 있어 대선 국회 선전장으로 여야의 첨예한 대결이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휩싸여 내년 예산안이 뒷전으로 밀려 또 다시 법정처리일을 넘길 것 같다는 정치권의 분석도 있다. 더욱이 민주당의 공천헌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이에 따른 여야의 ‘기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19대 국회에서 발의 된 성폭력 대책 법안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6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정부입법 1건 포함 모두 8건),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법개정안(3건), 형법 개정안 등 20여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신상공개 대상자를 2002년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우리의 어린 딸과 어머니들이 성범죄자들의 손에 쓰러져 가는데 민의의 대변자들의 뒷짐을 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19대 국회는 7월과 8월 두차례 이미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상임위원회 배분, 대법관 임명동의안 및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문제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19대 국회는 모처럼 선진국회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새 전통을 수립해 나가야한다.

19대 국회에서는 6400건의 법안이 빛을 못보고 폐기된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일이 되풀이 되선 안된다. 특히 여야의 초선의원들이 이 점을 감안해 선봉에 서서 민생법안이 뒷전에 밀리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은 19대 정기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여야의 대선 선전장이 될 것인지, 민생법안 처리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또 다시 19대 국회가 과거 국회처럼 정쟁만 일삼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 참으로 선진 국회로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 국민의 신임을 받는 국회가 돼야한다는 지적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