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부실시공 공사현장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가 혹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GS건설과 LH의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충분하다. 준공 후 5년도 안된 아파트의 천장에서 비가 새거나 동파로 인한 결로가 발생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지방·중견 건설사만이 아니라 대형건설사도 마찬가지다.

통상적인 주택사업 입찰 과정은 가장 낮은 공사비와 짧은 공사 기간 등의 문제이다. 비싸고 좋은 자재와 충분한 공기를 제시하면 경쟁입찰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이후 철근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철근을 빼먹고 공사한다는 소문 등이 나돌았다. 이런 이유로 부실시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하도급 문제 역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원청사가 자사 브랜드를 내걸었다고 해도 결국 하청업체의 부실시공이 원청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 먹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 특히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30일간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12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불법 하도급을 주다가 적발된 건설사 80개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사, 20개사는 전문건설사였다.

고질적인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국토교통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을 했는지 여부를 국회 국감에서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전수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가능하면 건설사들 뿐만 아니라 감리사 등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해서 따져 물어볼 것은 물어보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관련 입법도 챙겨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자면 시간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부실시공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국회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시행사가 막대한 이익을 갖고 가는 구조도 깨부셔야 한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만 이뤄지면 천문학적인 수익을 갖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결국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비용이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분양가를 높일 뿐이다. 그 수익을 최소화하고 대신 시공에 있어 튼튼한 시공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즉,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관련 법규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야 할 것인지 치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올해 국감 때 부실시공에 대해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해마다 기업 대표를 불러다가 호통을 친다는 비판도 있지만 부실시공 문제는 기업 대표를 불러다 호통을 쳐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