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이상 예산이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명확한 진상규명 필요하다"

▲사진=정치부 국회 신형수 국장
▲사진=정치부 국회 신형수 국장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11일 K팝 콘서트 그리고 폐영식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1천억원대 예산을 사용하고도 전세계에서 비난을 받은 행사가 됐기 때문이다. 준비 부족은 물론 운영 미숙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각종 궁금증이 난무하고 있다.

무엇보다 1천억원 이상 예산이 어디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왜 준비 부족이 됐는지 운영 미숙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그것은 앞으로도 비슷한 국제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간 주도 국제행사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민간 주도 행사’라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다가 참사가 발생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관계자들이 9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장을 정리하고 있다. 2023.8.9   사진=연합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관계자들이 9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장을 정리하고 있다. 2023.8.9   사진=연합뉴스

이번 잼버리 행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민간 행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막상 부딪히니 그때부터 허둥지둥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으로 민간 주도 국제행사에서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잼버리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민간 주도 행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여야는 이번 잼버리 사태를 단순히 정쟁으로 끌고 가서도 안된다. 누구의 잘못인지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것은 정쟁의 도구가 아닌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앞으로 비슷한 행사에서 파행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여당에 혹은 야당에 불리한 이슈는 숨기고, 상대 정당에게 불리한 이슈만 키우는 식의 정쟁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잼버리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 혹은 ‘특별감찰’ 등 여러 가지 수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감사원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4일 형형색색의 텐트가 쳐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장(아래)과 8일 대원들이 떠난 비어있는 잼버리장. 2023.8.8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형형색색의 텐트가 쳐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장(아래)과 8일 대원들이 떠난 비어있는 잼버리장. 2023.8.8   사진=연합뉴스

분명한 것은 이런 수사나 조사가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절차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우리 언론인들도 반성해야 한다. 잼버리가 치러진다는 소식만 전했을 뿐이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나 기사 보도가 없었다.

앞으로 민간 주도 행사에 대한 준비 상황 등을 언론에서도 들여다봐야 한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후진국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 고스란히 보여줬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부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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