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선·자동차·전자·건설·소프트웨어 대표와 만남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8일 10여개 대기업 CEO들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5회에 걸쳐 진행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김동수 위원장이 보고 들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 대표 CEO는 현대중공업·만도·삼성전자 등 조선·자동차·전자·건설·소프트웨어(SW) 업계 대표 15명으로 예상된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당 단가인하와 발주취소 등의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법제 개선 ▲대기업 오너·CEO의 인식전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자적 기업생태계'를 구축해 줄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부당 단가인하·서면미발급(구두발주)·기술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와 법집행 활동을 강화하고, 현재 하도급과 유통 분야에 한정돼 있는 공정거래협약의 평가기준을 제조·건설·정보서비스·유통으로 세분화 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 단가인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구두발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전자문서로도 계약 성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계약 추정제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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