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2023년도 국회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7개 상임위원회 중 14개 상임위원회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국회 운영위원회는 11월 7일·8일, 정보위원회는 11월 1일·3일·6일,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2일·3일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이번 국감 대상기관은 791개 기관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 대비 8개 기관이 증가했다.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5개 기관으로 전년보다 2개 기관이 감소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66개 기관으로 10개 기관이 증가했다.

올해 국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유튜브 생중계’ 송출 서비스를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를 통해 국정감사 일정을 적극 공유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즉, 국민의 감시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감을 임하는 피감기관의 자세나 국회의원의 자세 역시 남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감이 매년 열리지만 그때마다 비판과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맹탕국감 혹은 화풀이 국감 등의 비판은 매년 있어왔다.

국감이란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를 말한다.

즉, 국민이 내는 혈세를 행정부처가 관공서 그리고 공공기관이 어떤 식으로 썼으며, 각종 비리 등이나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고 대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국감은 중요한 이벤트이다.

하지만 국회는 매년마다 칭찬보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것이 현실이다. 기업체 회장을 불렀지만 ‘망신주기’식 국감으로 끝나기도 했다.

증거와 논리 등으로 피감기관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호통치는 ‘화풀이’ 국감이 이어졌다. 아울러 국감 준비가 부실하면서 맹탕국감이 이뤄지기도 했다.

국감은 분명 우리 국민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이 계속 이어지면서 급기야 국감 무용론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국감이 끝난 후에는 국회의원들이 ‘나 몰라라’해서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이 제대로 수정이 되고 있는지도 국민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올해는 일런 국감의 맹점이 모두 사라지고 실속이 있는 국감이 된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발전하는 그런 국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국감이 정기국회에만 열리는 국감이 아니라 상시국감 체제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피감기관들도 바짝 긴장하기 때문이다.

최근 피감기관들의 목소리를 모아보면 “이또한 지나가리라”는 식으로 국감에 임한다고 한다. 즉, 한차례 소나기 호통만 지나가면 1년이 편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상시국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국감이 끝나고 나면 상시국감 체제로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서민들의 삶이 개선되기 때문이다.